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하 지원금)은 코로나 이후 급락한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해 설계된 현금성·지역화폐 지원책입니다. 최근 6월 8일, 민주당과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달 중이거나 늦어도 7월 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잡고 있으며, 이 중 이재명식 민생지원금 포함 여부가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앱(모바일 지역화폐 앱)을 통해 진행됩니다. 먼저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신청 페이지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선택하여 기본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입력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각 시·군·구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해 담당 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접수됩니다.
앱으로 신청할 경우 지역화폐 앱에서 우선 대상자 여부 알림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자동으로 신청되게 됩니다. 다만 사용 기한과 적립 방식은 앱 내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재정 여건에 따라 소득 하위 중·저소득층에 한정하여 차등·선별 지급 방안도 열려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 계층은 기본 25만원 외에 추가 10만원 지원이 검토 중이며, 이는 35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전 국민 | 대한민국 국민 전체 | 1인당 25만원 지역화폐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 기준 충족 | 추가 10만원 (총 35만원) |
| 차상위 계층 | 차상위 기준 충족 | 추가 10만원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 | 추가 10만원 |
| 소득 하위층 | 소득 기준 하위 xx% | 선별지급 가능 |
✅ 지급 금액
이재명식 민생회복지원금의 기본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 제공됩니다. 취약 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은 추가로 10만 원이 지원되어 최대 3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지역 여건에 따라 추가로 차등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50만 원까지 지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정읍·남원 30만 원, 영광군 50만 원 지급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전 국민 | 대한민국 국적자 | 25만원 |
| 취약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등 | 기본 25만 원 + 추가 10만 원 |
| 지자체별 가감 | 지역별 예산·재정 상황 | 30만~50만 원까지 |
✅ 유효기간
신청은 2024년 12월 말부터 시작되었으며, 지급된 지원금은 2025년 5월 31일 또는 일부 지자체 기준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환수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려면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의 사용 기간 공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 잔액 및 운영 계획 변경 시 예외적으로 연장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개별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 및 지급 여부는 정부24 ‘나의 신청내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완료일부터 약 2~4주 내에 지급 여부가 반영됩니다.
지역별 지급은 지역화폐 앱(예: 파주페이, NH Pay 등) 또는 선불카드 업체를 통해 실시간 잔액 확인이 가능하며, 앱 내 ‘사용처’ 메뉴에서 가맹점 조회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급 후 문제 발생 시에는 신청한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지역화폐 고객센터 등에 문의하면 됩니다.
✅ Q&A
Q1. 지원금은 자동 지급되나요?
대부분 신청이 필요하지만, 과거 재난지원금을 받은 계좌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면 일부 자동 지급 가능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지자체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 대상이며, 일부 장기체류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으나 지자체별 기준이 다릅니다.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Q3. 사용처는 어디까지인가요?
지역화폐는 전통시장, 약국, 학원, 병원, 편의점 등소상공인 중심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